□ 사업 목적
ㅇ 전국 대학 및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역량의 제고를 도모함
□ 배 경
ㅇ 대학 내 저작물 창출‧유통‧활용 과정 전반에 만연된 저작권 문제와 갈등‧분쟁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필요
ㅇ 사회 진출을 앞둔 고급인력으로서 진로 탐색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교육 필요
ㅇ 대학 현장의 저작권 공정이용 문화 기반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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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울대와 서강대 홍보게시물 관련 저작권 갈등, 교재 제본, 강의 녹음 및 녹음본 매매 문제, 과제물 및 논문 표절 등 다수 [SW]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건수 연간 1000건 돌파 및 국가 공공기관의 [계약] 조용필 씨 음악, 동화작품 ‘구름빵’, ‘카카오프렌즈’, 이상문학상 등 저작권양도 등에 의한 권익 피해 문제가 시장 관행적으로 상존 [기타] 폰트 저작권 위반에 따른 저작권 분쟁 사례 빈번 1인미디어 사용 급증에 따른 유튜버 저작권 침해 사례 빈번 |
□ 추진개요 등
ㅇ 운영기간: 2020.1. ~ 12. 총 40회(※연중접수)
ㅇ 교육장소: 교육 신청 기관에서 제공(※사전협의必)
ㅇ 교육대상: 전국 대학, 대학(원), 예술 및 SW관련 학과 등 재학생
ㅇ 운영절차 및 방법(※ 기운영 강좌 내 특강 또는 공개 특강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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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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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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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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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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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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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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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설계 및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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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속 관리 (수시 상담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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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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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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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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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협의,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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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협력・홍보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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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협력・홍보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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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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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안](※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ㅇ 기본내용: 저작권(1시간) + 실무 및 사례(1시간) 통합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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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세부내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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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저작권 법의 이해 - 저작권 보호체계와 속성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및 권리제한)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와 접점 |
2~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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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분쟁 사례 - 저작권 개요 및 저작권 분쟁 사례 - 저작권 계약시 유의사항 및 계약 분쟁 사례 검토 |
2~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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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저작권의 이해 - SW 저작권 기초 이해 - SW 라이선스 및 분쟁 사례 |
2~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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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사범대학 재학생 |
▪ 청소년, 선생님이 알아야 할 저작권 - 과제물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 UCC 제작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 - 공유저작물과 CCL - 글꼴(폰트프로그램) 저작권 - 토렌트, 웹하드와 저작권 침해 - 저작권 고소·고발 구제절차 |
2~3시간 |
□ 붙임 문서
ㅇ 2020년 대학 저작권 교육신청서 1부
ㅇ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