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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체육대학 공지사항 :::

 

 

사업 목적

 

전국 대학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역량의 제고를 도모함

 

배 경

 

대학 내 저작물 창출유통활용 과정 전반에 만연된 저작권 문제와 갈등분쟁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필요

사회 진출을 앞둔 고급인력으로서 진로 탐색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교육 필요

대학 현장의 저작권 공정이용 문화 기반 조성 필요

 

 

[대학] 서울대와 서강대 홍보게시물 관련 저작권 갈등, 교재 제본, 강의 녹음 및 녹음본 매매 문제, 과제물 및 논문 표절 등 다수

[SW]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건수 연간 1000건 돌파 및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사용 지적 등 분쟁과 갈등 빈번

[계약] 조용필 씨 음악, 동화작품 구름빵’, ‘카카오프렌즈’, 이상문학상 등 저작권양도 등에 의한 권익 피해 문제가 시장 관행적으로 상존

[기타] 폰트 저작권 위반에 따른 저작권 분쟁 사례 빈번

1인미디어 사용 급증에 따른 유튜버 저작권 침해 사례 빈번

 

추진개요 등

 

운영기간: 2020.1. ~ 12. 40(연중접수)

교육장소: 교육 신청 기관에서 제공(사전협의)

교육대상: 전국 대학, 대학(), 예술 및 SW관련 학과 등 재학생

운영절차 및 방법(기운영 강좌 내 특강 또는 공개 특강 형식)

 

요청

기관

 

일정수립

신청서 접수

모집 및

교육 실시

만족도 점검

 

 

 

 

 

위원회

 

교육 설계 및 지원 등

 

교육 후속 관리

(수시 상담 지원 등)

추진 일정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계획 수립

 

 

 

 

 

 

 

 

 

 

 

 

수요조사협의, 기획

 

 

 

 

 

 

 

 

 

 

 

 

1차 협력홍보 및 교육

 

 

 

 

 

 

 

 

 

 

 

 

2차 협력홍보 및 교육

 

 

 

 

 

 

 

 

 

 

 

 

종합결과보고

 

 

 

 

 

 

 

 

 

 

 

 

 

프로그램[](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기본내용: 저작권(1시간) + 실무 및 사례(1시간) 통합 강의

대상

세부내용

시간

공통

저작권 법의 이해

- 저작권 보호체계와 속성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및 권리제한)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와 접점

2~3시간

저작권 분쟁 사례

- 저작권 개요 및 저작권 분쟁 사례

- 저작권 계약시 유의사항 및 계약 분쟁 사례 검토

2~3시간

SW 저작권의 이해

- SW 저작권 기초 이해

- SW 라이선스 및 분쟁 사례

2~3시간

교육대학

사범대학

재학생

청소년, 선생님이 알아야 할 저작권

- 과제물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 UCC 제작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

- 공유저작물과 CCL

- 글꼴(폰트프로그램) 저작권

- 토렌트, 웹하드와 저작권 침해

- 저작권 고소·고발 구제절차

2~3시간

 

붙임 문서

2020년 대학 저작권 교육신청서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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